"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포항시, 민간사업자 '해결사' 자처하며 전담 TF·견학 동행 '특혜 파문'-

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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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포항시가 순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시청 내부에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사업자 비용으로 진행된 주민 견학에 담당 공무원까지 동행시킨 사실이 드러나 행정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특정 민간사업과 관련해 행정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시청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공간을 활용해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했다. 해당 TF팀에는 시 공무원 5명이 배치되어 약 2~3주간 전담 업무를 수행한 뒤 지난달 말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현장 동행으로까지 번졌다. 민간사업자 측이 경비를 부담해 마련한 주민 견학 일정에 포항시 담당 직원이 직접 동행한 것이다.

지자체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자의 주민 수용성 확보 활동에 공적 인력과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일제히 포항시의 행태를 '불공정 특혜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순수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행정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자를 위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는 것은 포항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며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일종의 특혜성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환경단체 역시 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 붕괴를 강하게 우려했다. 정침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시가 왜 TF팀을 꾸리면서까지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느냐"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간사업자의 '돌격대'이자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이번 TF팀 구성 경위와 공무원 동행 지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