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태오기자] 국회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심사하는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가 54개 사업에 대해 총 25조4838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기반시설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증액 요구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의 추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동아일보가 11월 13일 예산안 의견 취합을 마친 11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증액을 요구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일부 상임위는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증액 요청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은 총 162조원 가운데 45조원을 청년과 지방 등에 투자하고, 12조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05조원은 미래 대응을 위해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함께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을 통한 양극화 극복을 기금 투입 목적으로 제시했다.
개별 증액 의견에는 청년 대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준호 의원은 19∼34세 청년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3361억원 늘리자고 제안했다. 올해 361억원인 예산을 내년 정부안에서 7925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국회 심사에서 1조1286억원으로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예산을 정부안의 1조7010억원에서 2조1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안에 1조1657억원이 책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증액 요청이 나왔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일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4659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확대 등을 거쳐 정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사업을 새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민주당 권향엽·김원이·정진욱 의원은 해남군 솔라시도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시험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산 50억원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증강지능(Symbiotic AIR) 비전센터 설립사업을 신설하고 매년 60억원씩 5년간 총 300억원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액 요청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으로 미지급된 지방교부세 등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11조7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현금성 지원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이 이어지면서 기금이 2028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번 늘어난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한정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고갈된 뒤 일반 예산에 편입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세수가 끊기는 2029년 이후 재정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금 지출에 대한 우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의견에도 반영됐다. 보건복지위는 13일 예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합의로 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소속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당 방침과 개별 의원의 예산 요구가 엇갈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소속 의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예산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취합한 증액 의견을 정부와 함께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힌 사업은 5건, 82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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