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특집·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절차 거쳐야…
해외 구직자는 구직자명부 등록·사업주 선택·근로계약 순으로 진행
고용노동부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마지막 5회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회차의 기본 배정 규모는 6,699명이다. 접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사업주다. 해외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한 구직자의 채용은 구직자명부 등록과 알선, 사업주의 선택, 근로계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신청 수요가 기본 배정 규모를 넘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 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699명은 이번 회차의 기본 배정 규모이며, 초과 수요에 대한 추가 배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회차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권보호 및 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내국인 구인 7일’
사업주는 먼저 사업장의 세부 업종이 E-9 고용 허용 대상인지, 사업장별 고용 한도 안에서 몇 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고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후 고용24를 통해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고, 접수 기간에 고용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기본 제출 서류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와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가령 부산의 한 제조업체가 생산 인력 3명을 구하고 있다고 하자. 이 업체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와 발급 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구인 절차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 7일간의 구인 절차를 마치고도 인력이 부족하면 필요한 인원을 적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3명을 적었다면 실제 배정 결과는 심사 후 확인해야 한다. 관할 노동관서는 임금체불 여부 등 발급 요건도 확인한다.
사업주는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발급 안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허가제에서는 공식 구직자명부를 바탕으로 근로자 알선과 사업주의 선택이 이뤄지며, 근로계약 체결과 E-9 사증 절차를 거쳐 입국·취업교육·사업장 배치로 이어진다.
몽골에서 EPS-TOPIK에 합격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울란바토르에서 EPS-TOPIK에 합격하고 한국 취업을 기다리는 구직자라면, 현지 공식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직 등록이 완료됐는지, 구직자명부에 등재됐는지, 근로계약 관련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면 된다. 시험 합격은 구직자명부 작성을 위한 선발 절차의 일부다.
명부에 올라간 뒤에도 한국 사업주의 인력 수요와 공식 알선,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계약 여부와 입국 시기가 달라진다. 이번 6,699명은 전체 대상 업종의 기본 배정 규모이며, 몽골 구직자의 채용 인원이나 입국 일정을 알려주는 숫자는 아니다.
국내 사업주는 고용24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 요건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고용노동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다. 몽골 등 해외 구직자는 현지 공식 송출기관 공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11월 12일 보도자료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기사 속 사업주와 구직자 사례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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