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공동사용 및 지붕 태양광시설 논란이 보령시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 25명 면담, 2019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 검토, 한국전력공사 자료 요청, 법률자문까지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과 후속 행정처리 결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령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고 공동사용 부정 응답은 18명,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부정 응답도 18명이었다.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12명이었다.
보령시는 창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을 검토했지만 운영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시설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비공개 또는 미보유·미관리 회신과 시 자체 자료 부재를 설명했다.
법률자문 결과로는 마을회와 이장에게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을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 보령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실제로 조치했는가.
▲ 주민 18명의 부정 응답 이후 공동사용 실태를 추가 검증했는가.
▲ 창고의 실제 이용 제한과 배타적 점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자와 소유자, 발전수익 귀속자를 파악했는가.
▲ 마을회와 이장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실제로 발송했는가.
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이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안에서 더욱 무겁게 짚어야 할 부분은 공무원의 직무 책임이다.
공무원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정해진 문구로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담당 업무의 사업 목적과 법적 기준, 관련 자료, 조사 절차와 행정적 판단 기준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만큼은 서면을 보지 않고도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세금으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진다. 책임이 큰 자리일수록 그에 걸맞은 권한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 있는 조사와 설명을 외면한다면 그 자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일하기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공무원의 의도나 태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요구다.
물론 모든 민원에서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조사권한에 법적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이유와 대체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제시했다면 실제로 이행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보령시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원론적인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 창고 공동사용과 보조사업 목적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와 계약관계, 시설 소유 및 수익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 마을회와 이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의 실제 이행 여부와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주민들의 불이익 및 보복 우려에 대한 보호조치 검토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향후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 및 처리 절차를 밝혀야 한다.
이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정당한 행정적 요구다. 위법 여부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확인과 설명 책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행정의 신뢰는 화려한 답변이나 형식적인 현장 방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일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에서 만들어진다.
공직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지는 자리다. 시민에게 받은 권한만큼 일하고, 받은 급여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령시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정기록과 실제 조치로 답해야 한다.
시민이 묻고 있다. 시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으로 무엇을 했으며,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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