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서린기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차관 가운데 최대 10억 유로를 유럽과의 공동 방산사업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와 드론, 드론 대응체계, 탄약을 중심으로 양측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기 생산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유로뉴스는 11월 2일 확보한 EU 집행위원회 비공개 문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지원차관(USL) 자금 중 최대 10억 유로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과 그 안의 우크라이나 지원수단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3억 유로 규모인 지원수단에 최대 금액이 추가되면 재원은 13억 유로로, 기존의 네 배를 넘게 된다.
이 지원수단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기업이 합작법인 설립이나 기술사용 계약을 통해 공동 생산에 나서도록 돕는 장치다. 양측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조달도 촉진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증액 구상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생산과 조달 단계에서 양측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USL을 통해 2026년과 2027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지원할 900억 유로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의 자금 수요가 늘면서 EU는 최근 재정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일부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공동 방산사업에 들어갈 재원 역시 이 차관에서 배정하는 방안이다.
산업 협력의 틀은 EU·우크라이나 전략적 방위산업 파트너십이다. 실전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 기술과 유럽의 산업 생산능력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다. 양측은 2026년 7월 의향서에 서명하며 파트너십을 출범시켰고,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 협약 초안을 마련하면서 회원국에 추진 권한을 요청하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들과 공유한 문서는 우크라이나에 방산 제품을 더 빨리 공급하고,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생산능력을 확대·통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협약에는 산업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일 방안을 찾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드론과 미사일 기술에 관한 포괄적 합의도 추진 대상이다.
별도 경로로는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의 미사용 차관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회원국을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회원국에 이러한 자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집행위는 이들 조치로 2027년 EU 방산 생산이 늘어나면 우크라이나가 USL을 이용해 유럽 제조업체에서 더 많은 물량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서는 직접 구매와 함께 회원국 정부가 자국 무기고의 비축분을 내놓도록 장려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수요일 이 구상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연말까지 협약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최종 문안에는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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