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000, 태양광 시설의 전력판매 및 정산자료를 둘러싸고 청구한 내용과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의 회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핵심은 단순한 설비 규모 확인이 아니었다.
해당 태양광 시설의 발전 개시 이후 실제 발전량, 전력판매금액, 실제 정산금액, 계약 상대방, 계약 변경·승계 등의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한전 보령지사는 회신에서 해당 시설의 설비용량을 약 20kW, 연간 발전량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2만2천kWh로 제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청구한 것은 ‘실제 발전량’인데, 회신에서 제시된 것은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발전량’이다.
실제 계량된 발전량과 설비용량을 이용한 추정치는 동일한 자료가 아니다. 실제 발전량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계량된 발전량 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관리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회신만으로는 해당 시설이 실제로 얼마의 전력을 생산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력판매 및 정산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청구에서는 실제 판매수익과 정산금액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SMP 단가가 최저 90.44원에서 최고 148.39원이라는 범위의 정보를 제시했다. 하지만 SMP 단가와 특정 발전시설에 실제 지급·정산된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실제 정산금액을 확인하려면 발전량과 적용단가, 정산기간 및 실제 지급액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는 것은 설비의 대략적인 규모와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발전량, SMP 단가 범위다. 반면 청구의 핵심이었던 실제 발전량과 실제 판매·정산금액은 회신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 관련 자료 역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전은 계약 상대방, 정산 수령자, 명의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계약 관련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구분됐는가이다. 특히 청구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요청했다.
그런데 회신에서는 각 기록별로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을 가린 뒤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청구한 자료와 실제 회신자료가 동일한 성격의 자료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발전량을 요구했는데 추정치를 제시했다면 두 자료는 구분되어야 한다. 실제 정산금액을 요구했는데 단가 범위만 제시했다면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
행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번 회신을 계기로 해당 태양광 시설의 실제 발전량과 실제 전력판매·정산자료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