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속보】 조희대 “국감 증인 답변 어렵다”…법사위원장 “국민 앞에 답하라”
6일 대법원 국감 앞두고 의견서 제출…제청권·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제시
서영교 “일반증인 출석 의무”…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법원장 권한 충돌
증인 불출석 의사와 국감 전체 불참은 구분…당일 참석·답변 여부 확인해야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026년 10월 4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국회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로 번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출석과 설명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의 핵심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 포함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에서 제시한 입장이며, 그 법적 타당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에 맞섰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실제 출석 여부에 따라 동행명령이나 고발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대응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해당 조치가 이미 의결되거나 집행된 것은 아니다.
이번 충돌은 같은 출석 요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적인 제청권 행사에 대한 증언 요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서 위원장은 사법행정과 공적 권한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라는 점을 앞세운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 제출이다. 이를 대법원 국정감사 전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통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6일 현장에서의 참석 형태와 발언, 법사위의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리더경제의 눈｜출석 공방 뒤에 남은 질문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됐고, 무엇을 두고 이견이 생겼는지다. 출석 여부에 대한 논쟁이 커질수록 정작 인선 경위에 관한 설명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국회는 확인하려는 사법행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법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정보의 범위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증이 필요한 영역과 보호해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국민도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국감의 성과는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는 장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의문에 어떤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는지가 핵심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및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년 10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관련 연합뉴스·MBC·뉴시스 보도.
보도 기준: 202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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