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데이터 접근권 강화 제안이 왜 보호권 후퇴로 보이는가
2026년 9월 21일, 유럽의 사생활 보호단체 NOYB(None Of Your Business)는 EU 회원국들이 제안한 이른바 '디지털 수용(digital expropriation)' 계획이 유럽 시민의 오랜 데이터 보호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회원국 제안으로 알려진 제88c조(이사회 문서상 제88bis조)와 아일랜드 의장국의 누출 문건은 AI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넓히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NOYB는 이것이 GDPR을 포함한 45년간의 유럽 데이터 보호 전통(1981년 기원)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 문구의 변경이 아니다. 법적 권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일상적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기업의 사업 모델까지 영향을 받는다.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된 규정은 AI 개발의 효율성을 이유로 개인 데이터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려 하며, 그 결과 데이터 주권과 사생활 보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NOYB는 특히 아일랜드 의장국이 EU 회원국들에게 AI 기업의 이익을 유럽인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NOYB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NOYB 회장 막스 슈렘스(Max Schrems)는 "모든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중요하다. 단지 AI에 대한 높은 희망 때문에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은 데이터 공급의 출처·통제·사용 목적이 바뀌면 개인의 권리 행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점을 겨냥한다. 슈렘스는 또한 이러한 제안이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AI 기업 경영진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했다. 첫 번째 근거는 법제도의 후퇴 가능성이다.
유럽은 1981년부터 단계적으로 데이터 보호 규범을 쌓아왔고, 2018년에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으로 보호 장치를 체계화했다. NOYB의 경고대로 이번 제안이 채택되면 GDPR 아래에서 정해진 동의(consent), 목적 제한(purpose limitation),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zation) 원칙이 실무적으로 퇴색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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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지 형식적 변화가 아니다. 권리 주체인 시민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행사하던 통제권이 축소되면, 의료·금융·통신 등 민감 정보가 AI 개발을 위한 입력값으로 재분배될 위험이 커진다.
NOYB는 고위험 기술에 다른 모든 컴퓨터 시스템보다 우선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조리하다"고 못 박으며,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근거는 경제·시장 메커니즘의 변화다. NOYB는 이번 조치가 유럽 데이터의 미국·중국 시장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상거래화되면 기업의 수익 모델은 더 빠르게 데이터 집약형으로 전환한다. AI 서비스의 개인화·추천 시스템은 더 정교해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사용자 동의의 약화와 감시 가능성의 증대다. 기업 관점에서는 데이터 접근이 늘어나면 개발 비용이 낮아지고 서비스 출시 속도가 빨라진다.
국가 관점에서는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압력이 법·윤리 기준보다 우선될 유인이 생긴다.
AI 산업·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일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세 번째 근거는 기술적·관리적 대안의 존재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접근성을 넓히는 대신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합성 데이터,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익명화 및 가명화 기술, 데이터신탁(data trusts) 같은 수단이 존재한다.
이들 방법은 데이터 원천의 통제권과 개인 권리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안 문건은 우선권을 데이터 이용성에 두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규범을 바꾸기 전에 이러한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정책적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예상 반론은 분명하다. AI 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가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유럽이 기술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AI 연구·투자 유치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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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반론은 두 가지를 간과한다. 첫째, 데이터 접근의 무제한화가 곧바로 혁신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데이터 품질·인프라·연구 인력 등 다른 요소가 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개인 권리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려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을 낮추고 규제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면 장기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영향도 구체적이다. 유럽 기업이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서비스 설계·데이터 처리 방식을 재편하면 한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변화가 생긴다. 글로벌 클라우드·AI 서비스의 데이터 이동 경로가 바뀌면 국내 기업의 해외 데이터 연동 비용과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 설계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관리해 왔는데, 유럽의 변화는 국내 정책 논의에 실질적 비교 사례이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법·정책 선택지는 무엇을 남기나
정책적 시사점은 분명하다. EU 사안은 직접적 영향권 밖에 있으나, 규범의 전염성(norm diffusion)은 강하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유럽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더욱 유연하게 설계하되 개인권 보호의 최소 기준을 법제화해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 유럽보다 더 엄격한 규범을 유지해 '신뢰 기반 데이터 시장'을 경쟁력으로 삼는 전략, 그리고 기술적 대안과 규제 샌드박스·국제 데이터 협약을 통해 중간지대를 추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핵심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논쟁은 단순 규정 문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데이터는 경제적 자원인 동시에 시민권과 연결된 권력의 문제다.
1981년부터 이어져 온 유럽의 데이터 보호 전통이 흔들리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향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외교·산업·시민사회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우선할지 분명한 선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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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개인 권리 중 어느 쪽을 더 우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답이 향후 디지털 경제의 구조를 결정할 것이다. ※ 이 기사는 NOYB(None Of Your Business)의 2026년 9월 21일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일반 시민이 이번 EU 논쟁으로 당장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나
A. 당장 서비스 약관의 문구나 데이터 활용 방침이 바뀔 수 있고, 그 결과 맞춤형 광고나 추천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금융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제공 방식과 동의 절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서비스가 유럽 기준에 맞춰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 한국 이용자의 데이터 흐름에도 간접적 변화가 생긴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신뢰도 변동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Q. 한국 기업과 정부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
A. 첫째, 해외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외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합성 데이터·연합학습 같은 기술적 대안을 검토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해 데이터 주권과 경제적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외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법·기술·외교를 아우르는 복합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Q. '디지털 수용'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
A. '디지털 수용(digital expropriation)'은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동의 없이, 또는 기존 법적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AI 개발 등 공익적·경제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NOYB는 이번 EU 회원국 제안이 사실상 시민의 데이터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개념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주권이 어떻게 침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쟁적 용어로, 앞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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