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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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학교법인 파산 위기 속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가로챈 신경주대학교가 최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K-POP·K-Dance 경연대회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거센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생계와 학업이 무너져 내린 유학생들의 고통은 방치한 채, 보여주기식 '행사 협약'이나 맺는 대학과 정부 기관의 행태에 피해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등록금은 몇 달째 떼먹고, 다문화 행사는 핑크빛?"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경주대학교에 입학하려다 비자 발급 불발 등으로 입국이 좌절된 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국에서 어렵사리 마련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교 측은 재정난과 법인 파산 절차를 핑계로 수개월째 환불을 미루고 있으며,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불법체류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신경주대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손을 잡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공동 운영 및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피 같은 돈을 수개월째 돌려주지 않아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출입국 기관과 나란히 웃으며 '다문화 상생'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도마 위에 오른 도덕적 해이… "고통받는 유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

피해 유학생들과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명백한 기만이자 2차 가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한 피해 유학생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밥을 굶고 한국에 남을지 돌아갈지도 모르는 지경인데, 대학과 출입국사무소가 우리를 위한 축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것이 한국이 말하는 외국인 보호와 다문화 공존의 민낯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외국인의 체류와 비자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역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 미반환으로 대규모 피해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학과 공식 협약을 맺고 이벤트를 공동 주관하는 것은, 피해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행정적 편의주의에 매몰된 처사라는 비판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실질적인 등록금 반환부터 해결하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 사립대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대학과 관계 기관이 형식적인 다문화 행사를 홍보하기 전에, 파산 법인 리스크 속에서 갈 길 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반환 등록금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유학생들의 눈물 위에서 치러지는 '보여주기식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법·행정 당국의 뼈저린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