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산업 가속화 법안이 공공조달 구조를 바꾼다
국제도로운송연맹(IRU)과 유럽 대도시 교통 당국(EMTA)이 2026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의 '유럽산 우대' 조항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두 기관은 현행 제안 방식이 이미 운행 중인 전기 버스를 조기 퇴역시키고, 선의로 투자를 집행한 대중교통 운영자와 당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안은 유럽 내 공공투자 보호와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드러내며, 한국 완성차·부품사의 유럽 시장 전략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산업 가속화 법안은 유럽산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유럽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포함된 'Made in EU' 및 저탄소 요건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계획에 적용되어, 대중교통 당국과 운영자가 구매·배치할 수 있는 전기 버스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IRU와 EMTA는 이 조항이 제안 단계에서 수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투입된 차량의 계약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이 EU에 제시한 수정 요구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이미 구매·등록되어 운행 중인 전기 버스가 완전한 운영 수명 동안 공공 서비스 계약에 계속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다.
2035년 이후에도 기능이 온전한 전기 버스를 인위적으로 퇴역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 맥락에서 나온다. 두 번째는 조달 및 지원 계획 전반에 걸쳐 예외 규정을 통일·조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제조사의 납품 실패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운영자와 당국이 전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 신설이다.
인물 발언을 보면 입장 차이가 선명하다. IRU의 EU 옹호 담당 이사 랄루카 마리안은 "IRU는 유럽 제조 강화를 지지하지만, 규정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운영자들이 전환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IRU 보도자료,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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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A 사무총장 토마스 가이어는 "유럽 교통 당국은 전기 버스로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탈탄소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면서 유럽 버스 산업 지지와 유럽 제조업 강화 노력을 동시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MTA 성명, 2026년 3월). 두 발언 모두 유럽 제조 역량 강화 자체에는 동의하되,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담고 있다.
공공투자 보호와 지역 산업 육성 사이의 충돌은 정책 설계의 순서 문제로 귀결된다. 유럽 대도시 교통 당국들은 지난 수년간 전기 버스 도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으며, 장비의 잔존가치와 계약 지속성은 운영 예산과 서비스 제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공공조달에서 '유럽산 우대'가 기존 계약의 실효성을 소급하여 제거하는 선례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비용 상승과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산업 보호 규정 옹호론자들은 지역 제조업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반론은 단기적으로는 타당하나, 역내 공급 능력이 실제로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수입 대체 정책을 일괄 적용하면 공공투자 신뢰가 훼손되고 장비 교체 주기가 인위적으로 단축되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IRU·EMTA의 세 가지 요구와 시장 충격 시나리오
운영자와 제조사 사이의 위험 배분 불균형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안대로라면 제조사가 납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운영자와 지방 당국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된다.
랄루카 마리안과 토마스 가이어의 발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구조적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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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대 정책이 제조·공급 리스크를 과도하게 운용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운영자의 추가 투자 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전기 대중교통 전환 속도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한국 완성차·부품사에게 유럽 수출 시장 접근성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유럽연합 내 공공조달이 지역 제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한국산 전기 버스 및 핵심 부품은 가격·인증·저탄소 기준 측면에서 경쟁력 재평가를 피할 수 없다. 다만 IRU·EMTA의 요구가 수용되어 기존 계약 차량의 운행 연장이 보장된다면, 단기적 충격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은 세 방향으로 나뉜다. 유럽 내 현지 생산 또는 합작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첫째고, 공공조달의 저탄소 콘텐츠 산정 방식과 원산지 규정에 맞춘 기술·수치 근거를 체계화하여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둘째다. 셋째로, 납품 실패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약 조항—보증·보험·대체공급 규정—을 선제적으로 협상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긴요하다.
이 세 가지 대응축은 IRU·EMTA가 요구한 보호 장치와 현실 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실질적 전략이다. 2026년 3월 제안 이후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 있다. 제안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비유럽 제조사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장기적 구조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지 생산 투자나 유럽 파트너십 확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IRU·EMTA의 요구가 반영되어 기존 차량의 운행 보장과 예외 규정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공공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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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화·계약 리스크 관리·저탄소 인증 대응이라는 세 축을 우선하여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번 규제 논쟁은 유럽 내 산업 정책과 공공조달 관행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이 사안은 한국 제조업의 유럽 전략을 더욱 현지 중심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조달의 규칙·계약 조건·탄소 산정 방식에 대해 실무적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 결국 한국 산업이 유럽의 새 규칙을 시장 진입 비용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유럽 내 생산 역량을 빠르게 확충해 규칙 자체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향후 경쟁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 완성차·부품사의 유럽 전략 재검토 필요성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의 투자·구매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동차 및 모빌리티 관련 사항은 구체적 계약·법규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 법률가·세무사·기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과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있으며, 각국의 공공조달 규정과 저탄소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제시된 전망은 원천 자료와 업계 발언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기사는 IRU 보도자료(2026년 3월)와 EMTA 성명(2026년 3월)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유럽 산업 가속화 법안의 '유럽산 우대' 조항이 한국 전기 버스 수출을 즉각 차단하나
A. 현재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수출 차단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RU와 EMTA의 예외 보호 요구가 수용될 경우 기존 계약 차량의 운행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확정 이후에는 공공조달 단계에서 유럽산 저탄소 제품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한국 기업은 원산지·저탄소 콘텐츠 산정 방식에 맞춘 인증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유럽 현지 생산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규정 적용 범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장기 대응이다.
Q. 국내 전기 버스·부품 기업이 당장 취해야 할 실무 조치는 무엇인가
A. 우선 현재 체결된 유럽 공공조달 계약서의 해지·대체 공급·보증 조항을 전문 법률 자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유럽 저탄소 콘텐츠 산정 기준과 원산지 규정에 맞는 기술 문서와 인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납품 실패 시 손실을 제한하는 보험·대체공급 조항을 계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조립·생산 역량 확보 또는 현지 파트너와의 신속한 합작 구조 구축을 통해 '유럽산' 요건을 직접 충족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Q. IRU·EMTA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
A. 예외 규정 없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미 유럽에 납품된 한국산 전기 버스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규 조달에서는 유럽산 저탄소 제품이 사실상 우선권을 갖게 되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진입 장벽을 넘기 어렵다. 이 경우 현지화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기업은 유럽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한다. 반면 현지 생산 기지나 유럽 파트너십을 미리 확보한 기업은 새 규정을 오히려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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