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남기호 부의장 ‘선제적 농정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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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남기호 부의장 5분 자유 발언 사진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상시화된 기후재해의 타격 속에서 지역 농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마에 올랐다. 전통적인 농정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문경시의회 남기호 부의장은 최근 개회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농정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남 부의장은 이상고온,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이 이제는 일회성 재난을 넘어 일상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의 사후약방문식 대응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재난 예측과 예방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으로 농정의 틀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농업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으로 ‘농업재해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정조준했다. 현재의 재해보험과 지원 제도는 피해 입증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해 실질적인 복구와 재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 농업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내재해성 대체 품종의 조기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자금력이 부족한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농가 역시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경형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와 기후 변동성의 위기를 동시에 돌파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남기호 부의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경 농업의 발등의 불”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