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북도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5대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 즉시 보상하는‘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도 소속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다.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감사, 징계, 수사 또는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상담부터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의 법무혁신담당관이 지정되어 수행했던 면책보호관의 역할을 확대, 감사 단계 중심의 보호를 넘어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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