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박사, 국회 토론회서 "정당민주주의와 공천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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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정당민주주의연구센터(공동대표·사무총장 권오성)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창립포럼 ‘이제는 정당민주주의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발제는 권오성 박사가 했고, 토론자로는 박동명 박사와 이승한 위원(전 민생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진행은 노동곤 위원(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맡아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인사말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실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명 법학박사(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현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는 "정당민주주의가 단순한 정당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질화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히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공천민주화가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박사는 공천 기준의 사전 공개, 심사 과정의 기록화, 후보자 소명권 보장, 탈락 사유의 서면 통지, 독립적 재심 절차 마련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원주권은 단순한 투표 확대가 아니라 정보 제공과 숙의, 책임이 결합된 책임정치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