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의 핵심을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와 매입기준 개선, 조기 착공 지원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보다 확대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한층 강화된다. 토지 매입 이후 필요한 잔여 토지비는 물론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을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정 단계가 완료된 이후 공사비를 지급받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건설 과정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압박을 줄이고 공사 지연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 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전면 시행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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