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북구는 최근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급여·예금 중심의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정산금을 징수 대상으로 발굴해 체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배달 플랫폼 정산금 채권을 압류·추심 절차를 통해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에 서북구는 압류 대상을 통신판매업과 배달 서비스 종사자 정산금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누적 총 체납자 193명의 정산금을 압류·추심해 1억 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북구는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추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체납액 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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