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총 1,404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와 실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조사 결과 생활여건 변화가 확인된 313건은 급여를 상향 조정해 보다 두터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1,091건은 소득·재산과 가구원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해 급여를 감액하거나 수급을 중지하는 등 총 1,404건의 조정을 마쳤다.
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급여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복지상담과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앞으로도 군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생활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생활여건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변동은 신속하게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필요한 군민에게 적기에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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