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산업 안전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사고 비중이 높았던 건설업 분야에서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37명) 대비 17.5% 감소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건설업이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지난해 71명에서 올해 39명으로 45.1% 급감했으며, 사고 건수 또한 38.1%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를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강력한 행정력이 현장에 투입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현장이 멈춰서 사고도 줄어든 것"
이번 통계 발표를 두고 건설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수의 감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신규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현장 자체가 줄어드니 사고 확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9년 만에 최저치인 190만 명대로 내려앉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업계는 "처벌이 무서워 조심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 공기 보장 같은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규제는 '마른 수건 짜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A 건설사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수치상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에서는 공포감이 더 크다. 건설안전특별법으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낸다면, 영업이익률이 3%대인 현 상황에서 사고 한 번에 회사가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안전에 투자할 여력을 과징금으로 뺏어가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뜨겁다. 핵심은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계의 고사 위기 우려를 받아들여 과징금 요율 및 상한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2026년 건설 안전의 향방은 '강력한 제재'라는 칼자루와 '산업 생태계 보존'이라는 방패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정책적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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