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충청북도, 지방소멸 대응 해법 모색

기사 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손광식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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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충청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난 2월 6일 충북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현장 간담회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충북 도내 인구감소 대응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우수 사례를 공유한 뒤,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2027년도 기금 투자계획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기금이 투입된 괴산군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장연면 산촌 청년창업특구와 소수면 청년 임대주택 사업지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창업특구는 청년 주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촌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청년 임대주택은 괴산군 거주 또는 거주 희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선용 이사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금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금 운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5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기금 운영의 질적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제회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정책 소통을 강화했다.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돼 지방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괴산군 산촌 청년창업특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및 서울·세종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 건전성 강화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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