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공무원에 거수기 의회… 포항시·시의회, ‘이해충돌’ 속 해외 출장 강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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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포항 구룡포 일대 1,000억 원대 골프장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포항시의회가 한배를 타고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골프장 사업은 당초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진입도로 미비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이 유보됐던 건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직후 권력 공백기를 노려 담당 부서 A국장이 전결로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특히 인허가 대행업체 대표가 포항시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관피아 유착’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진 상태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포항시장은 A국장을 전보 조치하고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대한 행정 착오나 비위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견제해야 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혹의 중심에 선 A국장이 주관하는 일본 해외 출장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피감 기관의 수장과 감시자가 머리를 맞대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구조에서 과연 날 선 감시와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출국 직전 열리는 감사가 ‘솜방망이 맹탕 감사’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혜 의혹 공무원에게 명분과 면죄부를 쥐여주는 포항시와, 자정 능력을 잃고 동조하는 포항시의회의 한심한 행태에 지역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