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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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정당하다고 해서 기준까지 영원히 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생활권이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됐다면 정책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아산시 장재리와 울산광역시 구영리다.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지만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 교통망, 학원 등 도시형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읍·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와 교육환경이 비슷한 학생에게 농어촌전형의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농어촌전형은 농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교육기회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교육부 이돈희 장관의 교육철학에서도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출발점과 필요를 고려해 실질적인 성장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즉,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교육의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교육적 기회의 보장이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공정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역시 기준을 다시 보게 한다. 행정구역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기준이 실제 교육환경을 잘 보여주는지 따져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라고 요구한다.

‘읍·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정말 학생의 교육환경을 대표하는가?

이 질문에서 농어촌전형의 개편이 시작돼야 한다.

같은 읍·면이라도 신도시와 산간 농촌의 교육환경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과목 선택과 학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과 아파트·학원가·교통망을 갖춘 지역을 동일한 농어촌으로 분류한다면, 오히려 실질적 불평 등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읍·면=농어촌’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안은 ‘농어촌 교육환경지수’다.

학교 규모, 교과 선택권, 사교육 접근성, 학원과의 거리, 교통, 교육·문화시설, 진학지도, 도시화 수준 등을 종합해 지역의 교육취약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을 조정하면 된다. 이것은 농어촌전형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농어촌전형을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농어촌전형을 지역소멸 대응정책과 연결해야 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의 교육비 지원 역시 단순한 등록금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인재 선발 → 지역대학 진학 → 교육비·생활 지원 → 지역 취업 → 지역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사제도 이러한 지역인재 정책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하고 장학·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과 수련 이후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델은 의사에만 머물 이유가 없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교사, 지역산업 기술인력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확대할 수 있다.

가칭 ‘미래지역인재 계약형 장학제도’이다.

국가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은 일자리와 주거·의료·문화 환경을 제공한다. 청년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지역·청년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된다.

강석주

국립공주대학교 테크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교육공학박사

(사)신아시아협력기구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