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이동훈"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확인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과 천문학적인 사업비 분담 문제를 두고 경산시와 영천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구간별 피해와 비용 부담의 불균형이 수면 위로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사업의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 마을 단절 우려와 '수혜·피해 불일치'의 딜레마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노선 통과 지역의 정주 환경 훼손 우려이다. 영천 금호읍 주민들은 철도 노선이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는 이른바 '토공(지상 적치)' 방식으로 설계된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마을 단절과 더불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산시 하양읍 일대 주민들과 지자체 역시 거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체 연장 구간(약 5.72km) 중 경산시 통과 구간이 무려 약 76%(4.36km)를 차지해 도심 분단과 환경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는 경산이 고스란히 떠안는 반면, 종점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 과실은 영천시(금호읍 및 영천경마공원 일대)가 누린다는 지적이다. "경산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경산시 "막대한 재정 부담 떠안을 수 없다"

갈등의 또 다른 축은 지방비 분담금의 형평성 문제이다. 물가 상승 압박과 더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보완(교량화·지하화 등)이 반영될 경우 총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커, 양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압박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경산시의 입장: 전체 노선의 대다수를 떠안고 있는 만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규모도 영천시(약 100억 원대)에 비해 훨씬 큰 약 300억 원대에 달한다. 경산시는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 속에서 과도한 재정 분담까지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분담 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천시의 입장: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영천시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발전 동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 향후 과제와 전망

현재 불거진 갈등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수익자 부담 원칙'과 '피해 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고, 원안을 고수하면 양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지자체 간 재정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타협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상위 행정기관인 경상북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용 분담 기준과 합리적인 중재안을 조속히 도출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