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한반도 종전·상호불가침·평화협정 체결하고, 유라시아 상생평화 당기자!
오늘 우리는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을 맞이하여, 외세의 수탈에 맞선 항일선열님들께서 남기신 자주독립과 민족자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화이부동과 존이구동 등과 같이 고귀한 염원을 창조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계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이 만들어가고 있는 국제적 지각변동과 신(新)냉전의 격랑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이 엄중한 위기 앞에서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상생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북 메시지가 과거의 실패한 ‘선(先)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그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려면, 우리가 발표하는 다음과 같은 3대 제안 및 특별제안을 정부와 국제사회 및 북측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협상의 목표와 방법 등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하나 [제재 완화 및 평화협정 체결] 완고한 압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북제재 완화로 한반도 종전·상호불가침·평화협정(이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로 나아가십시오!
하나 [군사훈련 유예와 핵 고동화 중지 쌍(双) 중단] 평화협상 기간 동안 한미·한미일 등 군사훈련을 잠정 유예하고, 북측 역시 핵·미사일 고도화 촉진 등을 잠정 중지하는 실용적 '쌍 중단'을 전격 실천하십시오! 서로 적대감과 오해를 부추기는 군사행동을 동시에 멈추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쌍(双) 중단, 상호동시행동만이 신뢰 구축의 토대입니다.
하나 [다중경로 협상 동시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자기역할을 한정한 채 북미 회담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미·중 정상이 모두 피스메이커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협상 다중경로를 동시병행 추진하십시오!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을 거치는 단계적 통일'로 가기 위한 법적 토대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특별제안을 발표합니다.
[특별제안: 상생평화 공존보장 개헌 공론화 요청] 우리는 개헌발의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통일 조항)를 '상생평화 공존보장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숙의하는 '정부주도 개헌공론마당'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평화협상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자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선제조치’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합의를 일궈내고 분단 상태에 있는 남북영토를 현실성 있게 각각 구분하도록 헌법 제3조를 개정하고, '상호존중·상호교류·상호협력·상호신뢰·상호양보·상호합의'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헌법 제4조를 개정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향후 만들어질 민족통일국가의 영토를 분명하게 유지하면서도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등을 전면 개정할 수 있고, 이북의 정식국호를 명기하면서도 자력안보와 자강외교 등에 기초하여 상생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이 공론화 요구에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11월부터 독자적인 ‘평화국민광장’을 조직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전(휴전)협정 서명당사자인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북미회담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중국 역시 대국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등 유라시아 상생평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중재하기 바랍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국호로 사용하는 북측이 적대적 2국가 전략 등을 채택한 것에 큰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분단을 영구화하는 단절적 적대체제가 아니라 평화적 상생체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부모 등 항일선열과 선대의 유훈인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 될 것입니다. 남북 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마다 시대를 깨운 것은 언제나 주권자 개인의 결단과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열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함께 연대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2026년 9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기자회견 동참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주권자 일동
첨부 2 <기자회견 동참 시민사회단체 목록>
01.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02. 개헌개혁행동마당
03. 개혁연대민생행동
04.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06. 국민연대
07. 국민주권개헌행동
08. 대전고 민주동문회
09.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
10. 민청학련동지회
11. 독립운동기념 사업회
12. 보안사국가폭력역사관설립범국민준비위원회,
13.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14. 사)DMZ평화네트워크
15. 사)평화통일시민연대
16.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17. 5.18서울기념사업회
18.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19. 의민(義民)특검대
2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21. 접경지역평화 지대화 시민연대(준),
22.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23. 80해직언론인협의회
24. 투기자본감사센터
25.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약칭 중추사),
26. 한우리 글로벌 문화교육원
28.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29. 흥사단
첨부 3 <기자 배포용 백(Back) 브리핑 자료>
평화보장 개헌(헌법 3·4조) 및 군사훈련 유예 제안의 배경과 근거
1. 왜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현실화해야 하는가?
1) 기존 헌법의 모순 극복: 현행 헌법 제3조(영토 조항)는 북한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보아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반면, 제4조(통일 조항)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여 남북적대를 내재화하고 긴장대립을 일상화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이미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개별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서독의 동방정책과 특수 관계 정립 사례:
과거 서독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바탕으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동독을 흡수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의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조약에 대해 '동독은 외국이 아니며 동서독 관계는 특수관계'라는 판결을 내려, 통일이라는 헌법적 목표(당시 기본법 전문 및 제23조의 통일 명령)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공존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즉, 동·서독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여 적대감을 낮추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결코 영토권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지혜를 빌려 '평화 공존을 거치는 단계적 통일'을 위한 법적·헌법적 토대를 닦자는 취지입니다.
2. 한미 군사훈련 '잠정 유예'가 안보 공백(무장해제)인가?
1) 과거 대화 국면의 전례 존재: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영구 폐기가 아닙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한미 양국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잠정 유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통해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2) 실용적 '쌍(雙)중단(中斷)' 전략: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잠정 유예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잠정 중지하도록 맞교환하는 상호주의적 안보 전략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되,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조율하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실용적 카드입니다.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깨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1) 트럼프 미국 행정부 기조와의 동조화: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경직된 '선(先)비핵화 요구' 프레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실리적인 대북 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제안은 무조건적인 100% 제재 해제가 아닙니다.
2) 신축적 제재 완화(Snapback) 도입: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동결, 감축 등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 맞춰 제재를 신축적으로 완화하되, 북한이 약속을 어길 시 제재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제안입니다.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우리가 능동적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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