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업계에서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중국은 이를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는 이 논쟁이 단순한 미·중 갈등이 아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산업 경쟁력, 안보와 외교가 동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최근 미국 AI 업계에서는 최첨단 AI 모델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 검증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제기한 이른바 ‘프런티어 AI 속도조절론’에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기술업계 인사들도 호응했다. 아모데이는 독립적인 평가와 안전 기준 마련, 국제적 공조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 논의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부터다. 아모데이는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경쟁에서 앞설 경우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 AI 기술 보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했다. 중국 외교부는 9월 14일 AI가 인류 공동의 복지와 관련된 기술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혜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지정학적 계산이나 배타적인 기술 블록은 글로벌 사우스의 기술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논조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환구시보는 아모데이의 AI 속도조절론을 중국을 겨냥한 ‘냉전 각본’으로 규정했다. 차이나데일리 역시 미국 AI 기업들의 공동 대응을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AI 안전 논쟁과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AI의 위험을 줄이자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실제로 최첨단 AI의 능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격, 감시, 군사적 활용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최근 AI가 정보수집과 사이버·군사 분야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그렇다고 안전을 이유로 특정 국가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곧 글로벌 AI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중국이 말하는 ‘개방과 포용’ 역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답은 아니다. AI가 산업과 안보, 사회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데이터의 관리, 모델의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군사적 이용,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주장이 더 그럴듯한가가 아니다. 누가 AI의 속도를 정하고, 누가 안전 기준을 만들며, 누가 그 규칙에 참여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AI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방성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 거버넌스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7월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도 중국은 AI의 개방·포용·보편적 혜택과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의 논리도 단순히 ‘중국 견제’로만 볼 수 없다. 최첨단 AI의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할 경우 안전장치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실제 정책 논의의 대상이다. 문제는 기술적 안전장치와 지정학적 경쟁 논리가 한 문장 안에서 결합할 때 발생한다. 안전을 위한 규칙이 경쟁국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면, 그 규칙은 국제적 합의보다 기술 블록화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AI·반도체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 역시 AI와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AI 경쟁이 기술과 공급망을 넘어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확대될수록 한국이 어느 한쪽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은 ‘중립’이어야 할까? 그것도 단순한 해법은 아니다. AI 기술 경쟁에서 일정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독자 AI 역량 강화와 AI 기본법 시행, AI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안전과 국제협력에서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서울 AI 정상회의를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오픈소스와 데이터 공유, AI 위험 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활용 등을 논의했다.
이 경험은 지금 더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AI 규범까지 양분된다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개방성과 국가 안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중간 지대를 만들어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선 AI 안전 기준과 평가 체계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국가의 모델인지보다 실제 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AI 공급망과 컴퓨팅 인프라의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 AI 경쟁은 모델만의 경쟁이 아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클라우드, 데이터가 함께 움직인다.
셋째, 미국·중국과 각각 협력할 영역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보와 기술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되, 국제적 안전 기준과 연구 협력까지 모두 블록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사용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만의 합의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럽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이들과 함께 기술 안전과 산업 발전, 데이터와 인권, 개방과 안보를 동시에 논의하는 다자 협력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중국은 AI를 인류 공동의 복리를 위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미국 AI 업계에서는 AI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주장 모두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의 속도만이 아니다. 그 속도를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통제하며, 그 과정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AI를 새로운 냉전의 전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경쟁하면서도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국제적 규칙의 영역으로 만들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윤교원 대표 / The K Media & Commerce,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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