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포함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일괄예타’) 결과, 경북지역 5개 사업이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기획예산처는 전국 총 142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일괄 예타에 착수했다.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분석(B/C)을 실시하였고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실시(7.14~8.6.)하여 3개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결과로 일괄예타 통과 사업이 확정되었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 각각 부여·합산 → “0.5 이상시 타당성 인정”
이번에 일괄예타를 통과한 경북권 사업은 총 5개 사업, 35.9㎞, 5,749억 원 규모로 신설 2개 사업과 시설개량 3개 사업이다.
신설사업은 달성 논공~하빈, 울릉 사동~도동 2개 사업이다.
달성 논공~하빈 사업은 대구~고령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달성군 논공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달성군 하빈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2차로 신설사업이다. 총연장 7.6㎞에 사업비 1,564억원이 투입된다.
울릉 사동~도동 사업은 울릉군 일주도로에 우회도로를 신설해 병목지점 해소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2028년 울릉공항 개항 대비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2차로 연장 2.7㎞를 신설하며 총사업비 1,638억원이다.
시설개량 사업은 포항 청하~죽장, 안동 풍천~풍산, 상주 내서~연원 등 3개 사업이다.
포항 청하~죽장 사업은 겨울철 잦은 적설과 결빙에 따른 통행 단절을 해소하고 선형불량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2차로 개량사업이다. 총 연장 7.8㎞, 총사업비 856억 원이 투입된다.
안동 풍천~풍산 사업은 고령자 거주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선형 불량 구간을 개선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연장 11.8㎞, 총사업비 1,119억원이 투입된다.
상주 내서~연원 사업은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잠재적 사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연장 6.0㎞, 총사업비 57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500억 원 미만 사업은 국토부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9~10월 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 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국가 차원의 핵심 교통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 및 광역교통망 연계 구축사업이 조속히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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