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의 사실상 수정을 공식화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조정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 공제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크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침도 단독 명의와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친명(친문재인) 계열 당권 주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현행 체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조 원 규모의 세금 문제를 두고 과도하게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곧 다가올 당권 선거와 이에 따른 서울·경기 지역 당원 및 국민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정책은 지역 민심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친명 주자들은 정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근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세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부동산 시장과 세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용이나 임대용 주택 소유자를 뜻하는데,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강화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정책의 세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완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양도세 보유 공제 폐지는 임차인 보호 문제와 연계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논의는 전국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당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과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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