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X 편향이 초래한 송전망 투자 비효율 분석
2026년 8월 7일 전기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전력망 투자 규제의 근본적 재설계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자본적 지출(CAPEX) 중심 규제가 송전망 운영자(TSO)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유도해 운영 효율과 디지털 전환 투자보다 설비 증설에 치중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핵심 결론은 규제 보상 체계를 CAPEX와 운영비(OPEX)를 합산해 평가·보상하는 총지출(TOTEX·Total Expenditure)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제안은 규제 인센티브를 바꿔 투자 우선순위를 실질적 성과와 비용효율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이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수치가 명확히 보여준다.
ENTSO-E(유럽송전망운영자연합)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50년까지 유럽 전력망에 추가로 약 8,600억 유로(약 1,416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막대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CAPEX 편향을 지속하면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산업에 전가될 위험이 크다. EU 집행위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TSO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5%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2~2023년 에너지 위기 기간에 송전량은 6% 감소한 반면 CAPEX와 OPEX는 각각 50~70% 및 31~48% 증가했다. 설비 확대가 자동적으로 효율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첫 번째 근거는 대규모 투자 규모와 비용 부담의 구조적 문제다. ENTSO-E의 2050년 추가 투자 필요 추정치 8,600억 유로는 시스템 확충이 불가피함을 드러낸다. 이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 단순한 전력선 건설·확장 중심으로 흐를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EU 집행위 보고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영 효율과 디지털 기술, 수요관리 등 OPEX 성격의 투자에도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 근거는 운영 성과와 보상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이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TSO의 총요소생산성(TFP)은 2021~2024년 기간 동안 1.5% 하락했다. 에너지 위기가 절정에 달한 2022~2023년에는 송전량이 6%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CAPEX는 50~70%, OPEX는 31~48%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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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비 투자 확대가 실제 전력 전달 성과를 개선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TSO가 우수 운영 사례를 적용할 경우 연간 6억~34억 유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으며, 이 수치는 규제 설계만으로도 즉각적이고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NTSO-E의 2050 투자 추정과 비용절감 잠재력
세 번째 근거는 규제 설계의 대안 사례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ROSS 방식과 고정 OPEX·CAPEX 배분(FOCS) 모델을 TOTEX 규제의 대안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모델은 단순 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확보 구조를 완화하고, 운영 성과 및 비용효율을 인센티브로 연결하는 장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유럽 내 실증 경험은 규제 전환이 단기간 내 투자 패턴을 바꾸고, 그 결과로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론도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물리적 송전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므로 CAPEX를 축소하면 공급 병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지적은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다. 다만 보고서의 제안은 CAPEX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CAPEX와 OPEX를 통합 평가해 동일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용효율이 높은 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NTSO-E의 분석은 기술적·운영적 우수 사례를 적용할 경우 연간 6억~34억 유로의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물리적 확충과 운영 개선을 병행할 때 더 큰 시너지로 연결될 여지를 보여준다. 한국 시장에 주는 정책·시장 파급효과는 실질적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데이터센터(특히 인공지능(AI) 연계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송전망 투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 등은 향후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이 TOTEX형 평가를 도입하면 건설 중심의 수주 구조를 가진 전통적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은 수익성 재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수요관리(DSM) 솔루션, 배전망 자동화·에너지 저장장치(ESS) 운영사 등 OPEX 성격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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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략 관점에서는 세 가지 대응축이 요구된다. 첫째, 규제 환경 변화를 전제로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O&M(운영·유지)과 디지털 솔루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둘째, 규제 실증사업과 파일럿에 적극 참여해 운영 성과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금융 측면에서는 장기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와의 협업을 통해 CAPEX 성격의 대형 프로젝트와 OPEX 성격의 성과 기반 계약을 혼합한 새로운 자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축은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규제 인센티브 변화로 발생하는 시장 재편의 초기 수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
한국 전력시장에 주는 투자·기업 전략 시사점
정책적 함의는 뚜렷하다. 규제 당국은 투자비용의 사회적 최적화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지표와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EU 집행위 권고와 ENTSO-E 분석을 참조해 TOTEX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계적 파일럿과 성과지표(KPI)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규제·사업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력망 운영비 절감과 기술 중심의 산업전환을 촉진할 여지가 크다. 규제 전환은 시장의 수요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하며, 이는 전력장비·시스템·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 구도를 바꿀 것이다.
EU의 TOTEX 제안은 규제 인센티브가 어떻게 산업 구조와 기업 전략을 재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 한국의 전력시장과 관련 기업은 이 제안을 단순한 해외 정책 동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규제가 바뀌면 수주·투자·운영의 경제성이 재평가되며, 이는 자본 배분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규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비용·성과를 공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투자자와 기업은 규제 전환 시나리오를 반영한 전략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에너지·산업 관련 제도와 규제는 각국의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업 결정 전에는 법률·회계·기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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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으로는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산업발전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규와 고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TOTEX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건설·EPC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나
A. TOTEX 규제는 CAPEX 중심 수주 구조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든다. 설비를 많이 지으면 규제 자산(RAB)에 반영돼 수익이 확보되는 현행 구조와 달리, TOTEX 체계에서는 실제 운영 성과와 비용효율이 보상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건설·EPC 기업은 단순 시공 역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O&M)와 성과 기반 계약(PBC) 능력을 갖춰야 수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규제 전환 초기에는 기존 사업 모델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O&M·디지털 솔루션 역량을 조기에 내재화한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Q. 일반 소비자나 산업 전력요금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A. 규제 전환 자체가 즉시 요금 인하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EU 집행위 보고서가 제시한 연간 6억~34억 유로의 비용절감 잠재력은 규제 설계에 따라 장기적으로 요금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금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규제 세부 설계, 투자 회수 방식, 그리고 전력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TOTEX 전환 과정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투자 지연이 발생하면 오히려 망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 한국에서 TOTEX 도입을 시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
A. 우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등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파일럿 규제 영역을 선정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성과지표(KPI)와 보상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전기사업법과 에너지법 개정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수직통합적 전력산업 구조상 한국전력의 내부 회계 분리와 원가 투명성 확보도 병행 과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규제 전면 도입 여부와 보상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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