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금리와 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 간 격차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57%포인트 높았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차이도 1.86%포인트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가량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동결하다가 지난달 2.7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2023년 11월 이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산금리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금조달비용 외에 신용도와 리스크 등을 반영해 추가하는 금리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공급을 제한하면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말 대비 0.52%포인트 상승한 2.70%를 기록했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2.20%에서 2.53%, 2.95%에서 3.17%로 증가했다.
이 같은 금리 구조 변화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대전의 한 전세 거주자는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금리가 2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 매달 이자가 20만원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비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778조786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8261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초과한 수치다. 하반기에도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금융 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연세대 경제학부 정대영 교수는 “금리 하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신용 논리가 아닌 규제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금융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리 격차 확대는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 재무 구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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