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의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쇳조각이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A 씨는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고, 남편과 동료들이 나눠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껴 확인해보니 쇳조각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
카페 측은 해당 음료 조리 과정에서 근무 시작한 지 사흘 된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어 갈았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숟가락 절반 이상이 갈려 나갔으며, 일부 금속 조각이 음료에 남아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운영자는 A 씨에게 사과하며 음료값을 환불하고 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피해자 측은 별다른 신체 이상 증상이 없어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후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A 씨는 위로금 30만~40만 원과 이상 증상 발생 시 보험 처리 요청을 했으나, 카페 측은 보험 처리 위주로만 대응하려 했다. 게다가 카페 측이 “쇳조각이 많이 들어간 것은 한 잔뿐이고 다른 음료는 적게 들어갔다”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라”는 발언을 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명했다. 이에 A 씨는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민사와 행정 두 측면에서 접근했다. 민사적으로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금속 이물질 혼입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 업주가 과실을 인정한 만큼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위생 부서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적발 시 2일, 2차 5일, 3차 10일 영업정지가 대표적인 처분이다.
피해자가 신체적 증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다만 치료비처럼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비해 배상액은 적을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이상 증상이 발견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서와 검사 기록이 향후 손해배상 입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상 금액 산정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피해 규모와 이물질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가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보였다면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그 점도 반영될 수 있다. 과거 음식에서 돌 조각이 나와 치아가 손상된 사례에서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물질 발견 후 환불 요구 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신고가 19일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음식 소비가 완료되고 이물질 실물이 없으며 혼입 사실 증명이 어려워 현실적인 보상은 힘들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에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소비자가 일부러 이물질을 넣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마트가 하자 있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유통·진열 과정에서 발생했든 제3자가 장난으로 넣었든 마트도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물질 관련 분쟁 시 소비자는 즉시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물질을 지퍼백에 보관하며 영수증 등 구매 내역도 챙겨야 한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업주 역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CCTV 확인 후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신고를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부서와 연결된다. 온라인 신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조사가 원활해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기관은 이물질 종류와 혼입 경위를 조사하고, 업체 책임이 확인되면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개인 보상과 별개로 신고를 통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스무디 쇳조각 사건은 소비자와 업주 간 보상 협상에서 대응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법적 조치뿐 아니라 행정 조사와 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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