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신승철기자=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보유세 압박 속에서도 조건부로 퇴로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대상 세금 부담 일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급증과 맞물려 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 주택 구매자와 보유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해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매물 부족 현상과 함께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지만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감지된다. 경기도 병점, 남양주, 만안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수세가 늘어나며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 위축 현상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부 과세 체계 조정을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적용 시기는 7월 말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김용범 차관은 “세제 개편은 시장 상황과 국민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세금 부담 완화 여부가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계층별 차별화된 세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과도한 세 부담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세제 개편과 함께 금융 규제, 공급 확대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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