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상용화 목표로 i-SMR 전주기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 기장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부터 운영 허가 획득을 위한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2026년 7월 14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을 근거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에 세워질 170MW급 일체형 가압경수로 방식의 i-SMR을 빠르게 실증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법·재정·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만큼, 상용화 속도와 지역 사회 수용성 확보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SMR 개발은 지역 산업과 전력 체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 규제 체계 정비, 민간 투자 유인이라는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중소형원자로 SMART 사업에서 경험한 사업화 지연과 규제·재원 문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이번 정책 설계에 반영되었다.
이번 정부 발표는 법적 근거와 세제 우대라는 강력한 수단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지와 지역 사회가 이를 어떻게 체감할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지역 효과 측면에서 정부는 SMR 개발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산업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파급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명시했다(기획재정부, 2026년 7월 14일). 170MW급 설비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 공급망과 연관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및 투자세액공제 우대를 제공할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별법·세제 우대로 연구개발·실증·투자를 한 번에 지원한다
기술적·안전 측면에서 i-SMR은 일체형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설계되어 안전성 및 초기 투자비용 절감에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형 모듈 단위로 공장에서 핵심 모듈을 제작해 현장 설치를 간소화하면 건설 기간과 초기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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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문서에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소요 재원 및 부지를 지원하고, 공공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실증 인프라와 재원 지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기획재정부 자료, 2026년 7월 14일). 제도적 속도전의 가능성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는 SMR 특별법 제정과 규제 개발을 병행해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문서에는 SMR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SMR을 R&D 및 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된 점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초기 비용이 큰 원자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발표, 2026년 7월 14일).
반론도 뚜렷하다. 우선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 수용성이 핵심 장벽이다. 원자력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강하며 지역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
2035년 상용화 목표는 9년 남짓한 기간이어서, 기술 실증·규제 승인·공급망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국가 예산과 민간 투자의 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게 국비 의존형으로 흐르면 위험 분담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전력 수급·산업생태계 변화와 위험 요소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과 폐기물 관리는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운영적 대책으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체형 설계의 내재적 안전성은 비상 상황에서의 위험을 줄이는 설계적 이점으로 기능한다. 정부의 특별법과 세제 우대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의 조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과거 SMART 사업에서의 실패 요인을 반영해 규제 개발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은 일정 단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정 투입은 민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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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법·세제·실증 인프라라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SMR 상용화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제화(SMR 특별법, 2026년 9월 시행 예정), 세제 우대(국가전략기술 지정), 실증 인프라·부지 지원 등은 사업화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투명한 리스크 관리, 민관의 재원 분담 구조가 명확히 설계되지 않으면 2035년 상용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부산 기장형 i-SMR이 지역 경제와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갈등까지도 함께 고려한 실무적 실행계획이 없으면 법과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전성·투명성·참여의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FAQ
Q. 일반 시민이 이번 SMR 추진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A. 부산 기장에 건설·실증 인프라가 들어서면 건설·제조·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주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다만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실체적으로 전달되려면, 안전 관리 방안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책적 조치가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요금 측면에서의 직접 혜택은 상용화 이후 중장기 과제로 남는다.
Q. SMR 특별법과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기업 투자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주나?
A. 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부지·재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실증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R&D 및 투자세액공제 우대는 원자력 분야의 긴 투자 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이 투자 결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며, 기술 상용화 가능성과 규제 승인 리스크는 기업들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감안해야 할 요소다. 결국 민간 참여의 폭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 체계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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