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Cybercab’을 공개하며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상표권 선점 문제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표 확보 전략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4월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통해 ‘Cybercab’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미래형 자율주행 택시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명칭이 공개된 직후, 프랑스 음료 기업 유니베브(UniBev)가 동일한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선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리 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테슬라도 미국 내 상표 출원을 진행했지만, 선출원된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로 인해 심사 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될 경우 후출원자의 권리 확보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사용 의사 기반 출원(ITU)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U 제도는 실제 사용 이전이라도 향후 사용 계획이 있음을 전제로 상표를 먼저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출원에 준하는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기업 간 상표 선점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명칭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간의 간극이 발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상표가 선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유니베브는 과거 테슬라의 ‘Teslaquila’ 관련 흐름에서도 등장한 바 있어, 특정 브랜드 네이밍을 사전에 포착해 출원하는 전략적 행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상표 스쿼팅’으로 불리는 유형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된다.
상표 스쿼팅이 인정될 경우, 후출원 기업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기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입증 기준 또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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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제한적이다. 브랜드명을 변경하거나,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해 상표를 양도받거나, 법적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어느 선택이든 사업 일정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공개 이전 단계에서 상표 전략을 선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파리협약에 따른 조약우선권 제도를 활용해 초기 출원 국가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주요 국가에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또한 사전 상표 검색, 유사 상표 분석, 도메인 확보, 주요 플랫폼 계정 선점 등 다양한 권리 보호 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상표가 단순한 식별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기술 혁신과 별개로 권리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공개 시점보다 상표 출원 시점이 권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IP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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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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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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