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약 300조원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파업 예고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기록한 성과가 단지 경영진과 엔지니어, 근로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삼성전자 이익 분배는 회사 내부에만 머무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 성장에는 회사뿐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주주들과 국가공동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국가 인프라와 다수 협력기업,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 약 8%를 포함한 소액주주 400만명까지 모두가 이익 분배에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조화 필요성 강조
또한 그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며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이익 배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노사가 성숙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과급과 배당, 연구개발(R&D) 투자 등 삼성전자 내 주요 이슈에 대해 김 장관은 “노사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그 파장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모두가 인지하고 성숙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하고, 성과급 상한선인 연봉 50%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 중이다. 학계에서는 실제 파업 발생 시 일일 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현장 로봇 도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부 입장
한편, 김 장관은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로봇이 사람 대신 꺼리는 업무를 맡게 되면 기존 근로자가 로봇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로 전환되는 등 일자리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도입 여부는 사회 전반의 발전 수준과 직결된다”며 “로봇 도입을 미루면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의견에 대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이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관리 중”이라며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돼 현재까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 도입했으나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조속히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김정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산업생태계의 다각적 참여와 미래지향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도입과 산업 경쟁력 유지가 국가 경제에 필수적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노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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