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국내 기업 지원을 넘어 글로벌 진출로
모태펀드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4월 2일 서울 삼성동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최한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핵심 논의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창업자 있는 곳이 곧 한국 경제의 영토'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모태펀드의 지원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모태펀드는 국내 창업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역외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모태펀드의 역외 창업 기업 투자를 '혈세 유출'이 아닌 '경제 영토 확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포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생태계에만 머물다 나중에 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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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특히 김 대표는 "기업 소재지가 어디든 한국 창업자가 있는 곳이 곧 한국의 생태계이며, 모태펀드의 역외 창업 기업 투자는 세계 시장과 한국 생태계를 강하게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물리적 국경이 아닌 한국 창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과의 백용욱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백 교수는 국내외 기업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며,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익을 위해 해외 자산에 투자해왔듯이, 공적 자금과 벤처캐피탈도 한국 기업이 활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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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적 자금의 해외 투자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국익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백 교수는 또한 현행 제도의 '국내'라는 단어에 갇히기보다 새로운 KPI(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하여 국익 부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모태펀드의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기업의 물리적 소재지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역외에서 설립된 기업이라도 한국 창업자가 이끌고, 한국에서 인재를 채용하며, 한국 시장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국 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 '경제 영토 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관점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화된 시대에 국경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이 단지 법인 등록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모태펀드의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오히려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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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한국 창업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글로벌 투자 유치의 용이성, 국제 인재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전략적 고려사항 때문이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의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고, 향후 한국 시장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 생태계 밖의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모태펀드는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만큼, 투자 대상 선정과 성과 관리에 있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역외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백 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KPI의 구체적인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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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KPI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한국 인재 고용 현황,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한국 시장으로의 기술 이전, 장기적 투자 회귀 가능성 등 다차원적인 지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의 역외 투자가 단순한 '혈세 유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영토 확장'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또한 정책적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외 창업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의 모태펀드 운용 규정은 주로 국내 기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어, 역외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세무적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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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한국 벤처 투자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의 제언은 단순히 모태펀드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영토 개념을 정립하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창업 기업들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모태펀드의 지원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한국 창업자가 있는 곳이 곧 한국 생태계'라는 새로운 관점은 물리적 국경을 넘어 경제적 영향력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정의하는 시도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 설정, 철저한 성과 관리, 그리고 국익에 대한 명확한 기여 방식 입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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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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