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상향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 0.8% 시대… 학교 행정실 ‘관리형 렌탈’이 해법인 이유

일회성 소모품 구매 한계 극복, 매월 렌탈료 실적 인정으로 ‘평가 지표’ 상시 달성 가능

왜 ‘렌탈’인가? 실적의 지속성과 행정의 편의성

수의계약 특례 활용으로 ‘입찰 스트레스’ 해소

 

 

전국 교육기관 행정실의 연말은 평소보다 분주하다. 각종 예산 집행의 마무리와 더불어 기관 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구매 목표 비율이 기존 0.6%에서 0.8%로 전격 상향됨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실적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 ‘0.2%p’의 무게… 일회성 구매로는 한계 뚜렷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0.2%p의 상승이지만, 전체 구매 예산 단위가 큰 교육청이나 대규모 학교 입장에서 이는 수천만 원 단위의 실적 차이를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학교가 복사지, 화장지 등 단순 소모품 위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적을 채워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보관 장소의 부족과 불필요한 재고 쌓기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물품 구매 방식은 구매 시점에만 실적이 집계되므로 매년 새로운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행정적 피로감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리형 렌탈 서비스’가 행정실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2. 왜 ‘렌탈’인가? 실적의 지속성과 행정의 편의성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업체와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환경 가전 렌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실적의 연속성’이다. 렌탈 서비스는 계약 기간(통상 36~60개월) 동안 매달 납부하는 렌탈료 전액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된다. 즉, 한 번의 계약만으로도 매년 고정적인 실적을 확보할 수 있어, 연말마다 실적 부족으로 급하게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실적 가뭄’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또한 확실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명시된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렌탈과 같은 서비스 용역 또한 정당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수의계약 특례 활용으로 ‘입찰 스트레스’ 해소 

 학교 행정실의 또 다른 고충은 ‘입찰’ 절차다. 고가의 가전을 여러 대 도입할 때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입찰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은 담당자에게 큰 부담이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혹은 상향된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행정실은 복잡한 입찰 공고와 적격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검증된 전문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실적 달성과 업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4. 자산 관리 부담 제로,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 

 물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자산 등록’과 ‘정기 재물조사’의 번거로움도 렌탈 도입 시 사라진다. 렌탈은 자산 구입비가 아닌 ‘운영비’ 항목으로 집행되므로 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기기 노후화에 따른 폐기 절차 또한 업체가 전담한다. 예산 불용액을 방지하면서도 최신형 기기를 상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학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5. 교육 현장 맞춤형 ‘토탈 케어’의 등장 

 최근 교육기관 전문 렌탈 기업들은 단순 기기 대여를 넘어 학교 보건위생 지침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터 교체 이력, 수질 검사 결과 등을 디지털 보고서 형태로 정기 제공함으로써, 교육청 감사나 위생 점검 시 행정실에서 별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행정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다.

 

결국, 0.8%라는 상향된 의무구매 지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스마트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려는 일선 학교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본지는 학교 행정 담당자를 위해 ‘우리 학교 의무구매 실적 예측 및 최적 렌탈 품목 설계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신청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코노미타임스는 장애인고용촉진지원 사업단 및 범국민 AI 활용능력 함양 지원 사업단을 발족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와 생활 환경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성 2026.01.27 08:20 수정 2026.0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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