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 은행 문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연 6%대에 안착했다. 시장금리 급등 여파로 신규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데다,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만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6.06%다. 8월 말(연 3.46∼5.546%)과 비교해 대출 금리의 상단은 0.514%포인트(p), 하단은 0.47%p 높아졌다. 4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최고 연 6%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던 시기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향후 기준금리 방향이 선반영되는데, 최근 집값과 고환율 때문에 올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영향도 있다.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금리가 높을수록 갚아야 할 기존 대출의 이자 추정액이 커지고, 그에 따라 신규 대출 여력이 낮게 잡히게 되는 것이다.
대출 금리, 고신용자가 더높은 ‘이례적 역전’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자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 대출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상생·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601~650점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고, IBK기업은행에서도 601~650점(5.13%)이 600점 이하(4.73%)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 시장 원리와는 다른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러한 금리 역전 배경에는 각 은행이 추진하는 포용 금융 정책이 꼽힌다. 취약계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정 상품 금리를 일괄 인하하면서 통계상 역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최저 10.5%였던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1%포인트(p) 내렸고, 가계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규제가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시장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금융권은 금리 인상이 예측되면 조달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예·적금 및 대출 금리를 올린다.
당분간 집값 변동성,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승·대출 한도 축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빚투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햇살론 등 정책대출상품은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이 대상이다 보니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기관인 은행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기보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대출 금리와 지속적인 소위 채무돌려막기로 더 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천지역 도산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서해 전택윤 변호사는 우선한달 넘기자는 생각으로 채무를 채무로 막는 악순환은 가계 부채 규모만 증가할 뿐이며 채무 금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현명하다 말하기도 하였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