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전승환] 국정감사의 허(虛)와 실(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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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환 /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매년 가을, 국회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한이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는 그 본연의 목적과 이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허(虛)'와 놓치고 있는 '실(實)'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이다.

현재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인데, 보여주기식 질의와 질책이 만연한데 이로 인해 심도 있는 정책 감사가 묻히고, 국정감사장이 마치 청문회나 대정부 투쟁의 무대처럼 비춰지곤 하기도 하며, 피감기관 길들이기 논란과 자료 요구의 남발은 비효율적이다.

국정감사의 진정한 '실(實)'은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감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자주 놓치고 있다.

첫째, 민생 현안에 대한 집중도 부족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서민의 주거 안정, 지방 소멸 위기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안 제시나 실효성 있는 비판이 부족하다. 대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한다.

둘째, 정책 대안 제시의 미흡이다.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은 국감의 순기능이지만, 더 나아가 현실적인 해결책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면 소모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 미흡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권고 사항들이 실제로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추적이 미약하다. 감사 이후의 후속 조치가 부실하면 국정감사는 한 해의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만다.

국정감사가 본연의 '실(實)'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 감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질의 대신 전문성을 갖춘 심층적인 정책 질의를 통해 행정부의 비효율과 부정(不正)을 바로잡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회초리인 동시에, 더 나은 국가 운영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시선으로 민생을 비출 때, 국정감사의 진정한 가치와 권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정년퇴임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