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요양보호사 전문직화가 핵심”

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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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난 17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의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자리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요양보호사의 제도적 위상과 현장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동주최는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허성무 국회의원이며, 좌장은 황인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 대표(전 국회의원)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장이 진행했고, 토론에는 박동명 회장을 비롯한 고현주 박사, 심미정 센터장, 정종화 삼육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동명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법학박사)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는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국가 돌봄 시스템의 재설계 과제”라고 강조하며, 법적 권한 부여·경력체계 구축·데이터 기반 전문성 강화의 ‘세 기둥’을 제시했다

토론문-박동명(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박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일상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관찰자이자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라며,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공식적 법적 지위와 연계·조정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신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 없이는 전문성이 자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력사다리 구축과 공공요양기관 중심의 안정적 고용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현장 경험을 데이터화해 AI 기반 예측·모니터링과 결합하면, 요양보호사는 객관적이고 확장 가능한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난 대응과 관련해 박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제안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에 대해 “진입 문턱을 낮춰 인력 공급을 넓히되, 1급으로의 승급 경로에 심화교육·자격시험·임금 보상을 연동하는 투트랙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급은 입문, 1급은 전문가로 가는 승급”이라는 원칙 아래 전문성 하향평준화를 막고 경력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에서 허성무 국회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전환이 절실하다”며 “법 시행의 성패는 현장 목소리 반영과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국회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무한돌봄 시대의 핵심 인력”이라며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