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LH에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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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냉난방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며,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국토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