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거릿 대처 전 총리 사망 후 모인 사람들- 출처: 가디언 뉴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9월 16일에서 18일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트럼프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윈저성에 띄었다. 이런 항의를 보면서 2013년 영국인들의 시위가 생각났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사망 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유명한 어린이책이자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노래 중 하나를 불렀다. ‘Ding Dong the Witch Is Dead’라는 뮤지컬 영화에 나온 노래이다. 도로시가 오즈에 도착하며, 도로시가 타고 온 집이 나쁜 마녀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쁜 마녀에게 오래 시달려 온 먼치킨들이 기뻐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영국인 중 일부는 마거릿 대처 사망에 이 노래로 화답했다.
마거릿 대처 총리가 한 정책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마거릿 대처 총리 정책을 잘 표현한 영화는 개인적으로 ‘빌리 엘리어트’라고 생각한다.
광부 아들로 태어나 발레리노로 성장한 한 소년의 성장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배경에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시행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부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은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다. 그런 아픔이 잘 스며 있는 영화이다.
신자유주의라면 예전에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처음 자본주의가 시작할 무렵 자본가는 자유로웠다.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공장을 운영하여 이윤을 낼 수 있었다.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고, 여기에는 원자재 노동력 등이 포함된다. 노동력을 아끼기 위해 싼 임금은 당연한 거고, 장시간 노동, 어린아이까지 싸게 노동에 동원했다.
풀만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태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Condition_of_Laboring_Man_at_Pullman_1894.jpg
당시 영국은 주 6일 근무에 14시간까지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해도 노동자들은 기본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고, 집조차 없는 사람들은 ‘The Two Penny Hangover’이라 해서 줄에 매달려 자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본가 집단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식민지를 만들고 착취하기까지 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다. 그래서 싼 원자재 싼 노동력으로 만든 것을 비싸게 다른 식민지에도 팔 수 있었다.
그런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탁(batak)’이라는 천이 있다. 원래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이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입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 천으로 착각하는 화려한 문양의 천이다. 네덜란드 동인도 식민지에서 인도네시아 직물을 이용 화려한 무늬를 넣어 아프리카에서 팔던 게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문화가 되어 버렸다.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라는 예술가 덕에 나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제재 없는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위태롭게 했고 불행하게 했다. 그래서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연구하여 ‘자본론’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경제 체제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원시 공동체에서 답을 찾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같이 생산에 참여하고 같이 분배하던 역사 이전 시대를 찾았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냈고 국가 체제까지 만들었다. 이에 대해 불안을 느낀 유럽은 기존 자본주의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려 했다. 전기 수도 의료 같은 분야를 국영화하고 복지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의무 교육과 탁아 같은 분야에도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었다.
공산주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망했고, 철의 장벽 시대도 끝났다. 그러자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영화를 다시 민영화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적 인물이 대처 총리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다.
사회적 안전 제도인 의료,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는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적을 보면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게 맞고 그래서 세금으로 지원한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사는 게 정상이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영화를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흔히 말하는 ‘민자 고속도로’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비싼 도로 중 하나가 ‘거가대교’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만원, 왕복은 2만원이다. 1999년 민간자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지어진 도로 중 하나이다. 만약 매일 이 도로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는 월급의 상당한 부분을 교통비에 쓰게 될 것이다.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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